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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语新闻:性交易特别法

作者:admin    文章来源:盐田区外国语学校    更新时间:2017-12-29

新闻:性交易特别法
10年性交易特别法的混乱성매매특별법 10년의 혼란
 
2004년 9월 시행된 성매매특별법 제정을 위한 차관회의-장관회의-국회 표결 과정은 특이했다. 당시 장관이었던 A 씨는 훗날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법률안이 장관회의에 올라왔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대놓고 반대했다가는 일부 여성단체와 의원, 여성가족부로부터 매도당할 분위기여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다른 고위관료나 의원들도 비슷했을 겁니다.
为了制定从2004年9月开始实施的性交易特别法,经过了一场奇特的次官会议—长官会议—国会表决过程。当时担任长官的A某后来对记者表示:“法律案提交到长官会议的时候认为‘这是荒唐的法案’。但是如果公开反对的话,部分女性团体和议员、女性家族部就会进行抗议,因此就没有说出来。我想起他高层官员或议员的想法也跟我一样。


오늘로 성매매특별법 10년을 맞았지만 신종, 변종 업소를 중심으로 음성적인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부작용도 심하다. 한 개업 의사는 우리 병원을 찾는 성병 환자가 크게 늘었다며 성매매 여성의 보건관리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엽기적 성폭행 사건과 성매매 여성의 해외 진출 급증도 이 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性交易特别法今年已经迎来了实施10周年,但是以新种、变种性交易场所为中心,肆虐着隐秘的性交易,而且有很大的副作用。一名医生表示:“访问我们医院的性病患者出现了大幅度增加”,“这是因为现在无法对性交易女性进行保健管理。”也有人说,变态性的性暴力事件和性交易女性的“进军海外”也跟该法律有关。

 

▷作家卜钜一在2007年的《有关性交易的合理态度》中表示:“组织性交易的法律基于对人类本性的错误假设。”金制性交易的行为违反了自由主义原理,而且社会阻止性交易是也没有哲学根据的。最近英国的权威周刊《经济学人》认为性交易是“劳动合同”,这也是出自类似的想法。癌症末期的卜钜一表示“直到死的那一刻,不会停止写文章”,他是生活非常认真、非常诚实的知识分子。但是在他公开上述的文章后,部分女权主义者对他进行了指责。

작가 복거일 씨는 2007년 성매매에 대한 합리적 태도라는 글에서 성매매를 막으려는 법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그릇된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했다. 성매매 금지가 자유주의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가 막을 철학적 근거도 없다는 비판이다. 최근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성매매를 노동계약으로 인식한 것도 비슷한 시각이다. 말기 암과 투병하면서도 죽는 날까지 글쓰기 의지를 밝힌 복거일만큼 삶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지식인도 드물다. 그러나 이 글이 공개되자 일부 페미니스트는 비난을 퍼부었다.


▷《罗马人的故事》的作家盐野七生表示“善意并不一定会引来好结果,这是随处可见的人类社会的真相”。有关侵害女性人权、拐卖、暴力等犯罪要得到严惩,但是国家是否能干涉“床上商业”也是长久以来的争议点。但是现在,谁能大胆地站出来要求取消这项法律?在没有对人类本性和现实进行深度考虑的情况下实施的性交易特别法引发了矛盾,而这个矛盾日后也不会轻易地消失。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인간사회의 진실이라고 했다. 관련 여성의 인권 침해나 인신매매, 폭행 같은 범죄는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국가가 침대 비즈니스에까지 간섭하는 것이 옳은지는 계속 논란거리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누가 이 법을 없애자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는가. 인간 본성과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밀어붙인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